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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

동종업체 취업금지 서약에 관한 FAQ [ Theme ] 퇴직 후 동종업체로 가지 않겠다고 쓴 서약서는 유효한가? Q1. IT회사에 근무하던 프로그래머인 어떤 사람이 그 회사에서 퇴사한 후 다른 회사에 취업했는데, 전 회사가 그 프로그래머의 취업을 막아서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 있습니다. 소위 ‘동종업체 취업금지 서약서’인데요, 요즘 이와 관련된 분쟁이 많다고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종업체 취업금지 서약서가 무엇인가요? 사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경업을 금지하는 약정이다. Q2. 요즘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된다면서요? 주로 어떤 식으로 사건화 되고 있나요? 사회적으로 빈번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경업금지 약정을 이유로 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이 문제되고 .. 더보기
영업비밀 및 기술유출 방지전략 (강의안) 영업비밀 및 기술유출 방지전략 (강의안) 더보기
기술유출 상담사례 모음 1 2 3 4 더보기
중요한 영업비밀 판례모음 중요한 영업비밀 판례모음 https://drive.google.com/open?id=1uzVVdnaufX9ti_FMO4c-AGwZkMVNYqoY 더보기
아이디어 보호수칙 10 아이디어 보호수칙 10 https://drive.google.com/open?id=1kB6Lod_bS2ddmvigEOOX2KkXt-vB7MgT 더보기
비밀등급 지정기준 및 표시 샘플 비밀등급 지정기준 및 표시 샘플 더보기
영업비밀 관리성 판단 가이드 라인 영업비밀 관리성 판단 가이드 라인 더보기
창업기업, IP 기술사업화 지원 확대 “창업기업, IP 기술사업화 지원 확대” 2018-02-12, 21:40:16 포항상공회의소 경북지식재산센터는 2018년 ‘IP 나래 프로그램’ 사업을 공고하고 지원기업의 신청을 받고 있다. ‘IP 나래 프로그램’은 창업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특허·브랜드·디자인 보유현황을 진단 후 8회 이상의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기업의 IP 경영 및 기술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포항상공회의소는 지난해 총 32개 기업을 대상으로 IP교육, 직무발명보상제도, 영업비밀, 연차료 관리를 포함한 IP 경영전반에 걸친 컨설팅과 특허조사분석을 통한 신규 발명제안, 경쟁사 특허분석을 바탕으로 IP-R&D 전략수립을 지원했다. 또 IP 나래를 통해 총 80여건의 IP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지원기업은 각 기업의 .. 더보기
전직장 영업비밀 빼돌린 임원 징역형...노트북서 덜미 전직장 영업비밀 빼돌린 임원 징역형...노트북서 덜미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119000149 최 부사장은 이직 3개월 전부터 다음직장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장비별 원가표 등 총 116개의 파일을 USB저장소, 이메일 등을 활용해 무단 반출했다. 더보기
에릭슨LG vs 화웨이 영업비밀 유출 법정공방 에릭슨LG vs 화웨이 영업비밀 유출 법정공방로드맵·가격정보 ‘유출’ 두고 대립각 http://www.nongaek.com/news/articleView.html?idxno=34389 변호인단은 A가 받은 기지국 소프트웨어 개발 현황, 경쟁자 제품 분석 정보, 에릭슨 본사의 한 해 로드맵 등은 영업비밀이 아니며 외부에 가져가도 문제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쳤다. 에릭슨엘지의 보안 관리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E씨에게 “로드맵을 외부에 보여줘선 안 된다는 비밀유지조항이라도 있었느냐”고 물었다. E는 “그런 건 없었다. 본사 로드맵이라도 한국시장에 맞게 고쳐야 하므로 큰 비밀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답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