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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금지하는 영업비밀침해행위 유형 6가지 법으로 금지하는 영업비밀침해행위 유형 6가지 설명 동영상 더보기
MBC 그건 이렇습니다 방송분 _ 영업비밀의 중요성 조우성 변호사의 MBC 라디오 '그건 이렇습니다' 방송 출연분 영업비밀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 더보기
영업비밀 인정 요건 영업비밀의 요건 ▶ 질문 : 법상 보호되는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 관련기사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31393&kind=1 ▶ 기사 요약 1) 회사의 제조기술 및 외주가공비 등의 자료를 사외로 빼돌린 J이사, 검찰에 의해 기소됨.2) 그런데 문제가 된 유출 자료는 대외비 표시도 없었고, 별다른 보안조치도 하지 않았음.3) 결국 법원은 영업비밀침해 혐의에 대해서 J이사에게 무죄선고 ▶ 관련조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호.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 더보기
임원 영업비밀 보호 및 경업금지 계약서 임원 영업비밀 보호 및 경업금지 계약서 AA 그룹(주식회사 AA시스템, 주식회사 AA정보통신,, 이하 ‘AA’라 함)과 _________________(이하 “임원”)는 AA의 영업비밀 보호 및 경업금지와 관련한 의무를 명확히 하고, 그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1. 영업비밀 정의 및 AA의 권리 가. 영업비밀이라 함은 회사의 “제품과 솔루션, 서비스, 마케팅 방법, 고객정보, 영업방법, 사업계획, 회계정보, 인사정보” 등 기술 및 경영 등에 관하여 AA이 보유한 일체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note: 등록을 요하는 전형적인 지적재산권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영업비밀의 요건에 대하여 몇 가지 기준(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적유용성)이 있으나, 계약서.. 더보기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제목 :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무조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 다 영업비밀?) 1. 질문회사에서 중요한 정보를 퇴직자가 퇴직하면서 갖고 나갔습니다. 이럴 경우 영업비밀침해로 고소할 수 있지 않나요? 2. 체크사항과연 회사의 정보 중에서 영업비밀로 보호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3. 사례(관련 기사)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9092010471805781&outlink=1 4. 설명영업비밀의 유출을 보호하고 있는 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그런데 위 법에 따르면 회사의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일정한 수준의 보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관리담당자가 정해졌...다는 점', '.. 더보기
고객정보도 영업비밀인가? 고객정보도 영업비밀인가? ● 질문 고객정보도 영업비밀로 보호가 될까요? ● 해설 ▷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술상이나 경영상 정보를 의미하며, 설계도, 매뉴얼, 연구개발(R&D) 정보, 배합 비율, 성분표 등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부터 고객명부, 판매 계획 등 경영정보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케팅 전략, 고객 리스트, 기업의 기본계획 등과 같은 경영정보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보기 어려워 특허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 대신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영업비밀에 해당하려면 ① 그 기술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 ② 영업비밀 .. 더보기
주로 유출되는 영업비밀 종류(통계) 주로 유출되는 영업비밀 종류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회사 내부 직원들에 의해 중요한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외부로 유출된 영업비밀로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답변 한국특허정보원 산하의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위 : 고객 및 거래처 정보 – 50%2위 : 개발제품/설비의 설계도 및 디자인 – 25%3위 : 생산/제조방법(혼합비, 설비 매뉴얼 등) - 16.7%4위 : 신제품 아이디어, 연구개발노트, 실험결과 데이터 – 12.5%5위 : 회계정보(임직원 급여, 원가 등) - 11.5%6위 : 신제품 출시일정, 기타 마케팅 전략 –6.3% ■ Advice 위에서 예로 들고 있는 정보들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영업비밀’로 관.. 더보기
영업비밀 유출시 대응 현황(통계) 영업비밀 유출시 대응 현황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회사 내부 직원들에 의해 중요한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회사들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나요? ■ 답변 한국특허정보원 산하의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위 :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 27.1%2위 : 수사기관에 수사의뢰(관계자 고소) - 19.8%3위 : 관계자에게 경고장 발송 – 18.8%4위 : 보안규정 / 보안시스템 정비 – 18%5위 : 유출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조치 – 17.7%6위 :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14.6%7위 :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소송 제기(가처분 신청 포함) - 5.2% ■ Advice 영업비밀침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러한.. 더보기
영업비밀 유출시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통계) 영업비밀 유출시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많은 기업들이 영업비밀 유출사고 발생시 별다른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답변 한국특허정보원 산하의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영업비밀 유출시 기업이 별다른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위 : 영업비밀 유출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서 – 52.6%2위 : 피해 금액이 크지 않거나 계산이 어려워서 – 36.8%3위 : 납품, 하청 등의 거래관계로 인해 다투기 어려워서 – 22.4%4위 : 민, 형사상 소송이 가능한지 알지 못해서 – 17.1%5위 : 민, 형사상 소송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 15.8% 더보기
영업비밀 유출자(통계) 영업비밀 유출자 통계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요즘 기업들의 영업비밀이 유출된다고 들었습니다. 영업비밀을 주로 유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요? ■ 답변 한국특허정보원 산하의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영업비밀 유출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위 : 전직 직원 – 60%2위 : 현직 직원 – 20%3위 : 협력 업체 – 12%4위 : 유치(협력) 과학자 – 2%5위 : 투자업체 – 1%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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