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유출동기(통계) 영업비밀 유출 동기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요즘 기업들의 영업비밀이 유출된다고 들었습니다.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동기(계기)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는지요? ■ 답변 한국특허정보원 산하의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동기(계기)에 대한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위 : 개인영리목적 / 본인이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 46%2위 : 외부인의 금전유혹, 매수, 스카우트 제의 – 15%3위 : 인사 불만 – 7%4위 : 처우 불만 – 6%5위 : 비리 – 1% 더보기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형사책임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형사책임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기업의 영업비밀을 함부로 유출하면 형사책임을 진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되며,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 답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줄여서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함) 제18조에 따르면 다음 2가지 유형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부과합니다.즉 영업비밀이 외국으로 유출되느냐 여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첫째,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 더보기 내 영업비밀을 손쉽게 증명하는 방법 나의 영업비밀임을 증명하는 방법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저희 회사는 설계도나 고객정보 등 중요한 영업비밀이 많습니다. 최근 직원들의 이동이 잦아지면서 이 영업비밀들이 경쟁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나중에라도 저희 영업비밀을 유출한 직원들에 대해 영업비밀침해를 주장하려고 할 때, 과연 제3자(법원)가 저희 영업비밀을 인정해 줄 지 고민입니다.제3자에게도 명확히 대항할 수 있도록 저희 영업비밀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답변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https://www.tradesecret.or.kr)의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해설 영업비밀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과연 어느 범위까지를 영업범위로 볼 것인가’라는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 더보기 이전 1 ··· 15 16 17 18 19 2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