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창업 의욕 막는 대기업 기술탈취 근절”

문 대통령 “창업 의욕 막는 대기업 기술탈취 근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32&aid=0002850765&sid1=001

문 대통령은 이날 울산 과학기술원(UNIST)에서 열린 학생 창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대기업이 기술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공동 특허를 요구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만약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면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년들의 창업 의욕을 가로막는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뒤 울산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omment : 이런 정부의 의지를 관철하려면 중소기업들은 영업비밀 관리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