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및 통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술유출 상담사례 모음 1 2 3 4 더보기 전직장 영업비밀 빼돌린 임원 징역형...노트북서 덜미 전직장 영업비밀 빼돌린 임원 징역형...노트북서 덜미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119000149 최 부사장은 이직 3개월 전부터 다음직장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장비별 원가표 등 총 116개의 파일을 USB저장소, 이메일 등을 활용해 무단 반출했다. 더보기 에릭슨LG vs 화웨이 영업비밀 유출 법정공방 에릭슨LG vs 화웨이 영업비밀 유출 법정공방로드맵·가격정보 ‘유출’ 두고 대립각 http://www.nongaek.com/news/articleView.html?idxno=34389 변호인단은 A가 받은 기지국 소프트웨어 개발 현황, 경쟁자 제품 분석 정보, 에릭슨 본사의 한 해 로드맵 등은 영업비밀이 아니며 외부에 가져가도 문제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쳤다. 에릭슨엘지의 보안 관리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E씨에게 “로드맵을 외부에 보여줘선 안 된다는 비밀유지조항이라도 있었느냐”고 물었다. E는 “그런 건 없었다. 본사 로드맵이라도 한국시장에 맞게 고쳐야 하므로 큰 비밀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답했다. 더보기 지멘스, 영업비밀 제출 거부 대리점에 계약 해지 지멘스, 영업비밀 제출 거부 대리점에 계약 해지 http://www.ytn.co.kr/_ln/0102_201802010511278446 지멘스는 지난 2016년 1월 엑스레이 장비를 판매하는 대리점 업체를 감사한다며 은행거래 내용이 담긴 회계 자료와 마케팅이나 컨설팅 지출 등 영업기밀 수준의 자료까지 달라고 했습니다. 더보기 비밀유지약정만 쓴다고 다가 아니다 비밀유지약정만 쓴다고 다가 아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80209003053 첫번째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영업비밀’인지 여부다. 근로자가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를 사용해 영업을 했지만 그 정보가 동종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거나 입수에 그다지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하지 않았던 경우가 있다. 이때의 정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더보기 비밀유지협약 의무체결 대·중기 기술거래시 '비밀유지협약' 의무체결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100751 또 지금까지는 기술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피해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기업이 어떤 기술을 사용해서 제품을 제작했는지 상세히 설명해야만 기술탈취 혐의에서 벗어나는 등 가해 기업의 입증책임 의무가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대기업이 구두나 전화, 메일 등을 통해 비밀자료를 요구하고 비밀유지협약서로 체결해주지 않는 관행을 우선적으로 뿌리 뽑기로 했다. 더보기 문 대통령 “창업 의욕 막는 대기업 기술탈취 근절” 문 대통령 “창업 의욕 막는 대기업 기술탈취 근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32&aid=0002850765&sid1=001 문 대통령은 이날 울산 과학기술원(UNIST)에서 열린 학생 창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대기업이 기술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공동 특허를 요구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만약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면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년들의 창업 의욕을 가로막는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뒤 울산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omment : 이런 정부의 의지를 관철하려면 중소기업들은 영업비밀 관리에 대한 대비를 해.. 더보기 자동차 설계도면 _ 중국으로 유출 자동차 설계도면 _ 중국으로 유출 더보기 영업비밀 침해현황 영업비밀 침해현황 설명 동영상 더보기 주로 유출되는 영업비밀 종류(통계) 주로 유출되는 영업비밀 종류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회사 내부 직원들에 의해 중요한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외부로 유출된 영업비밀로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답변 한국특허정보원 산하의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위 : 고객 및 거래처 정보 – 50%2위 : 개발제품/설비의 설계도 및 디자인 – 25%3위 : 생산/제조방법(혼합비, 설비 매뉴얼 등) - 16.7%4위 : 신제품 아이디어, 연구개발노트, 실험결과 데이터 – 12.5%5위 : 회계정보(임직원 급여, 원가 등) - 11.5%6위 : 신제품 출시일정, 기타 마케팅 전략 –6.3% ■ Advice 위에서 예로 들고 있는 정보들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영업비밀’로 관..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