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멘스, 영업비밀 제출 거부 대리점에 계약 해지 지멘스, 영업비밀 제출 거부 대리점에 계약 해지 http://www.ytn.co.kr/_ln/0102_201802010511278446 지멘스는 지난 2016년 1월 엑스레이 장비를 판매하는 대리점 업체를 감사한다며 은행거래 내용이 담긴 회계 자료와 마케팅이나 컨설팅 지출 등 영업기밀 수준의 자료까지 달라고 했습니다. 더보기 특허와 영업비밀 사이 특허와 영업비밀 사이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39915 나의 발명을 “영업비밀”로 간직하면 천년, 만년 영원하다. 하지만 똑같은 발명을 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영업비밀”을 직접적으로 빼오면 처벌받는다. 독자 개발해야 한다. 코카콜라의 제조법인 Merchandise 7X는 100년간 비밀이 유지되고 있다. 다른 회사가 비슷한 맛 음료를 생산해도, 독자 개발했다면 영업비밀 침해가 될 수 없다. “영업비밀 침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이라는 점과 “그것을 빼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디지털 시대에는 많은 흔적이 남기 때문에 압수수색만 신속하게 이루어지면 기술유출의 증거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 더보기 스타트업 벤처, 영업비밀 보호 위한 법률 대처법 스타트업 벤처, 영업비밀 보호 위한 법률 대처법 http://www.segye.com/newsView/20180202002715 기업은 사업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어쩔 수 없이 공개해야 하는 시점이 올 수 있다. 이때는 비밀유지약정서(Non Disclosure Agreement)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에게 NDA에 서명을 받고 프레젠테이션을 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만 반면 기대감을 높이는 반응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특허 출원이다. 특허란 원래 ‘출원’을 한 뒤 나중에 ‘등록’까지 돼야 완전한 권리로서 효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출원’만 이뤄진 상태에서는 완전한 권리가 아니며 나중에 완전한 권리로 발전할 수 있는 ‘미래형 권리’일 뿐이다.. 더보기 비밀유지약정만 쓴다고 다가 아니다 비밀유지약정만 쓴다고 다가 아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80209003053 첫번째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영업비밀’인지 여부다. 근로자가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를 사용해 영업을 했지만 그 정보가 동종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거나 입수에 그다지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하지 않았던 경우가 있다. 이때의 정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더보기 비밀유지협약 의무체결 대·중기 기술거래시 '비밀유지협약' 의무체결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100751 또 지금까지는 기술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피해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기업이 어떤 기술을 사용해서 제품을 제작했는지 상세히 설명해야만 기술탈취 혐의에서 벗어나는 등 가해 기업의 입증책임 의무가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대기업이 구두나 전화, 메일 등을 통해 비밀자료를 요구하고 비밀유지협약서로 체결해주지 않는 관행을 우선적으로 뿌리 뽑기로 했다. 더보기 기술금융 RM 강의자료 기술금융 RM 1. 기술의 구분 ① 특허 기술 ② 비특허 기술 2. 특허기술에 대한 RM ① 특허의 의미 및 특허에 대한 오해 ② 기술이 아닌 영업방법도 특허로 할 수 있는지(소위 BM특허) ③ 방어적인 특허를 출원하는 이유 ④ 특허를 출원만 한 경우의 권리 효력은? ⑤ 특허권 명의가 회사 이름인 경우와 대표자 개인인 경우의 차이 ⑥ 특허로 등록되었다면 완전한 것인가? 특허등록의 허점 ⑦ 직무발명에 대한 이해 및 발명자와의 충돌 문제 ⑧ 특허의 제3자 담보제공 금지조치의 필요성 ⑨ 특허가 무효로 되는 이유 ⑩ 특허의 무효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법 ⑪ 선행기술 사전검토가 필요한 이유 ⑫ 특허를 근거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의 주의점 ⑬ 특허를 공유로 할 때의 문제점 ⑭ 특허권에 압류가 들어올 때의 문제점 ⑮ 특.. 더보기 문 대통령 “창업 의욕 막는 대기업 기술탈취 근절” 문 대통령 “창업 의욕 막는 대기업 기술탈취 근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32&aid=0002850765&sid1=001 문 대통령은 이날 울산 과학기술원(UNIST)에서 열린 학생 창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대기업이 기술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공동 특허를 요구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만약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면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년들의 창업 의욕을 가로막는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뒤 울산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omment : 이런 정부의 의지를 관철하려면 중소기업들은 영업비밀 관리에 대한 대비를 해.. 더보기 스타트업에 유용한 특허 강의 스타트업에 유용한 특허 강의 더보기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특허 관점 세가지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특허 관점 세가지 더보기 코카콜라 만드는 방법이 특허가 아닌 영업비밀인 이유 코카콜라 만드는 방법이 특허가 아닌 영업비밀인 이유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